장애인건강 사업, 아동수당 도입,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 예산 반영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4조2,416억 원 편성했다.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 지출 429조 원의 15%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 지출 146조2,000억 원 중 43.9%를 차지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은 57조7,000억 원으로, 내년에는 11.4%인 6조6,00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7.1%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12.9%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인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공적 연금, 보육·가족·여성·노인 등에는 53조7,000억 원이 투자된다.
복지부는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 발전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연금 인상과 건강 관련 신규 사업에 예산 책정
먼저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연금 확대와 건강 사업 등에서 예산이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내년 4월부터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이 3,000명 추가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5,600억 원의 예산에서 756억 원을 늘려 6,356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등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건관리 사업 시행도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은 6만5,000명 대상자에서 4,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활동급여 단가를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올해 대비 1,255억 원이 오른 6,71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은 발달재활서비스에는 871억 원의 예산으로 3,000명 늘린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신규로 9억 원 예산이 배정되며, 장애인건강검진사업 10개소 장비비 지원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운영 및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채용에 사용된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복지형 청년 장애인 일자리 1,000개를 확대해 1만개를 운영하며, 예산은 18%가 오른 957억 원이 투입된다.
국민의 기본 소득 보장하기 위한 예산 투입
소득 보장과 일하는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 예산과 일자리 지원에도 예산이 확대돼 투입된다.
먼저 소득보장 강화 부분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보장수준, 기초연금 급여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16% 인상과 급여액 증가와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등 제도가 개선되고, 의료급여는 기본진료비 단계적현실화를 위해 수급권자 종별 1인당 급여비 인상과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에 생계급여에는 3조7,216억 원, 의료급여에는 5조3,466억 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급은 기준연급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내년 4월부터 인상되고, 지원대상자는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대비 1조7,439억 원이 확대된 9조8,400억 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 7월부터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만0~5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1조1,009억 원이 사용된다.
일자리 확충은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며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충에 예산이 배정됐다.
노인일자리는 7만7,000개 증가하고 공익활동비는 5만원 인상, 시장형 단가 5% 인상 등으로 2022년까지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80만 개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예산 역시 1,685억 원을 늘려 6,348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올해 대비 2,178억원이 오른 2,332억 원을 배정하고, 국가 치매 극복 기술개발을 위해 새롭게 9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인용야시설 확충과 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을 위해 각각 1,259억 원과 987억 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