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이 당사자 방문 조사… 맞춤형 복지 준비
서울시는 이번달~오는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약 1만8,000여 명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해 19년간 축사에서 노예생활을 하여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득이 사건과 같이 가정 내 혹은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연계하려는 취지도 있다.
시에 따르면 발달장애는 적절한 공적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의 장애다.
발달장애인은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돼있고,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욕구에 맞는 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2015~2016년, 2년 연속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원을 촉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 농성한 사례도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세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지원현황, 의사소통, 일생생활 실태 등 재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구성된 약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본조사에 앞서 지난달 말에 관악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사방법 및 문항을 개선했다.
또한 설문을 실시하기 앞서서 조사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설문조사에 필요한 전문 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서울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관리되며 향후 서울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대의심 또는 소재불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와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 및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의뢰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3년 간격으로 시 거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로 대상을 나눠 연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