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정부에 2022년까지 OECD평균인 10조 원으로 예산 늘려 달라 요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장애계 “복지부 내 다른 영역인 아동과 노인 복지 예산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편성 됐다,”고 비판하며,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의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은 올해대비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으로 이 중 장애인 정책국 예산은 2조2,200억 원 정도로 편성됐다.
예산안에 대해 장애계는 “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예산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이는 올해와 동일하게 중앙정부 전체 예산 대비 여전히 0.52%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또한 ‘장애인건강법’ 시행에 따른 예산이 9억 원 수준의 예산만 편성됐고,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탈시설 관련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비판하며 나섰다.
이어 “정부는 내년 2조2,000억 원 정도로 편성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늘려달라.”며 “OECD평균의 예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의 확대가 촉구됐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탈시설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장애인거주시설을 만들면서 당시 정부는 ‘장애인 사생활 침해와 삶의 질 향상 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삶에 관심조차 없었다.”며 “최근까지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산을 늘렸고, 올해까지도 복지부의 주요증액사업으로 예산이 높게 편성됐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장애인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는 말들로 거짓된 삶을 살게 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번 탈시설 예산 관련해서 1,000~2,000명만을 목표로 한 예산 편성이 아닌, 전국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약 3만 여명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탈시설 예산을 수립하고, 비용이 얼마가 되든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는 내년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올해 6만5,000명·시간당 단가 9,240원에서 4,000명을 추가하고 단가를 1,520원 늘린 6만9,000명과 단가 1만760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권리.”라며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위해 꼭 필요하다.”고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이어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 따른 단가 1만760원으로 활동보조인의 시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활동보조인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인상 필요성 있다’는 문구가 있다. 그렇다면 활동보조인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만3,000정도는 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역시 10만 명으로 늘려 활동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오는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여기에서도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법이 운영될까 우려된다.”며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산 편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으로 편성된 370억 원의 예산도 3~4배 증액을 요구했으며, 고용노동부에 관해서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인턴제·중증장애인 지원고용·근로지원 예산인 178억 원을 1,8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