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상호 간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정부와 서울시가 올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실시하기 합의를 했고 오늘 서로 소를 취하하고…그야말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간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호 소송을 취하하고 복지정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양측의 화해로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 1천명 가량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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