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별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낮은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7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부모회,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기본계획이 나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1,103억여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자립 기반 마련 ▲당사자 선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33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서울 커리어플러스 센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당사자들의 선배치 후훈련을 통해 오는 2019년 까지 9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7개소로 확대하고 농업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3개소로 확대한다.
더불어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를 발굴하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을 오는 2020년까지 160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도 확대 지원한다.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도 확대된다.
가족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는 가족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광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5개소를 개설·운영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역시 오는 2020년까지 17개소 설치를 목표한다.
또한 중증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기관을 다양화하며,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 개발·운영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의 개인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여가문화, 놀이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인 가활센터, 연구소를 조성·운영한다.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도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일정액 적립 시 시에서 적립액의 1~3배를 연계해 지원해 교육·의료재활·문화여가·노후 보장 등 용도로 사용한다.
또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을 오는 2020년 까지 199명으로 확대하는 등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적절한 조기진단과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3년마다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자립 지원 기본 구상 개발과 시범 운용,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가족을 참여하는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개발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