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신한카드, 한국조폐공사의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으로 제작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지하철 무임교통기능, 후불하이패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인천, 충남, 대구, 부산, 광주지역은 신한카드와 무임교통기능을 계약했지만, 강원·경기(농협), 대전(하나)은 다른 카드사와 계약하고 있어 신한카드의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이용자가 지역별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자체가 농협과 계약을 체결해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용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면, 지자체별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거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로 1회용 교통발권기에 증빙 받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와 경기도 장애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한 결과, “지자체별 계약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실제 당사자가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 승강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동에 걸리는 시간, 교통기기 발급 받는 시간과 불편함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무임교통 기능을 이용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모든 지자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공동 지침서를 지자체 별로 보급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매년 은행 계약 시기 마다 재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카드로 전국 지하철무임승차 가능하게 하거나 정부부처에 의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