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있는 장애인복지, 서울시 일부 요구안에 긍정답변
공공성있는 장애인복지, 서울시 일부 요구안에 긍정답변
  • 이명하 기자
  • 승인 2017.10.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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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단체, 서울시에 장애인 3대 요구안 발표…서울시 복지과 면담 진행
▲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계단체가 모여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서울시청 앞에서 장애계단체가 모여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 및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장애계단체는 서울시가 안정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세부 사업과 예산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서울시가 일부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24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복지 공공성과 2018년 예산보장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이 발표한 3대 요구안은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예산 보장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단이다.

이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 복지본부와 진행한 면담을 통해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진행중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뒤, 사회서비스노동자에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 △프리웰-인강재단 해체 뒤 발생한 자금 탈시설 정책에 사용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지원금 동결, 10명 추가지원 등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다고 전했다.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시 복지본부와 진행한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시 복지본부와 진행한 면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경우, 효과나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을 복지본부가 인정했다.”며 “게다가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 20억에 대해 서울시 예산지원과에서 통과되지 않아 개인예산제도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면담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사회서비스공단도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진흥원으로 후퇴시키고 관련 입법발의 시기도 미룬 상황.”이라며 “이에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이 세워진 뒤, 활동보조서비스·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에서 노동자와 이용인을 위한 공공성이 확보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탈시설-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범죄를 저지른 거주시설을 해체시켜 발생한 자금을 탈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전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는 프리웰-인강재단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을 앞으로 생길 사회서비스공단에 기부체납할 예정이다.”며 “이 예산은 오로지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과가 전해졌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고용을 최소 7인으로 하자는 제안에는 오는 2019년 적용될 예정. 또한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보다는 낮은 인상률을 적용해 1,500만원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함께 이야기하고 조금씩 전진하는 과정도 매우 소중하다. 현재 논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서울시를 바꾸고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