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 지난 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장기요양 보장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 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가령,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노인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노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치매안심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이  올해보다 3만60원~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원~39만1,14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3만3,870원~23만4,68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25만2,000원에서 138만7,500원(10.82%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8만3,400원~13만5,5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본인부담(재가급여 본인부담율 15%)도 올해보다 1만2,510원~2만320원 증가하게 되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혜택 확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월 5만5,590원~12만4,87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