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네번째 아고라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확대와 당사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보조기기를 마련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이 보조기기가 당사자에 신체일부라고 인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당사자가 ▲정보접근 ▲구매 ▲이용과 수리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같은 해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당사자 61.8%가 비용, 17.6%가 정보부족으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서울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을 주제로 개방형 토론회 아고라를 진행했다.
지원 품목은 적고, 자부담은 큰 보조기기(?)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장애유형별로 보조기기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되지 않고, 지원된다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높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차강석 인권활동가는 사용하고 있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아 보조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토로했다.
차 활동가는 어린 시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AAC를 통해 각종 발표와 강사까지 하게됐고,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대체보완소통학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는 “AAC는 의사소통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판도라의 상자.”라며 “하지만 생소한 보조기기여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보조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100% 부담해야 된다.”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을 주장했다.
이어 보청기나 전동휠체어 등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는 보조기기도 있지만, 이 또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백남 소장은 “나의 장애유형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품목이 없을뿐더러 그런 품목을 지정 구매하려다 보니 자기 부담금이 상당히 과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5년에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은 이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공단에 각 장애유형별로 보조기기 품목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구하고 있다.’는 것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 이대희 보험급여팀장은 “예산의 우선순위나 집중을 어디로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 연구결과가 필요하고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아고라에서 보조기기 정보접근 어려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연구실장은 “보조기기의 획일화된 정보 구축방법이나 필요성을 연구한 적이 있었지만, 정책화 되지 않았다.”며 “판매하고 있는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보조기기 지원법이 설치됐지만, 당사자가 지원받거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한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조기기에 대한 필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