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장애계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지난 12월 1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CG멘트)연대가 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에 의해 대표발의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여전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으로, 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여건 조성 등 꾸준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종술 공동대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시대가 아닌 당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한국사회의 새 시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서비스를 당당한 권리로 가족이 아닌 당사자 개인 기초로 한 소득 보장으로 함께 투쟁의 닻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다 보면 그 문은 열릴 것 같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의 삶에 큰 이정표 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동지들의 힘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끝까지 만들어 냅시다
연대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법 제정 촉구활동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