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 농성이 1,842일을 끝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맞서며 정책 개선 요구를 한 끝에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박 장관은 농성기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졌고 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장애인 거주시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애계도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광화문 농성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공동행동은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농성 중단 이후, 지난해 10월 19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으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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