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등 소개
서울시가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활하고 있는 기초생활 보장, 노인·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13개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주요정책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바우처택시 이용자 3,000명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완화, 노인 일자리 1만3,000개 확대, ‘치매전담실’ 14개소 신설 등이다.
노원, 은평, 동작, 마포, 성동 등 기존 5개소였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오는 3월 관악, 강동, 도봉, 종로, 성북 등 5개소가 추가로 신설돼 총 10개소로 확대된다. 또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강서, 은평, 마포, 동대문, 광진 등 기존 5개소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또한 올해 총 13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3월 각 자치구별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우처 택시’이용 대상자를 3,000명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택시 서울시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시 택시 요금의 65%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오는 5월 25개 자치구 424개 동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노인, 출산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용차인 ‘찾동이’ 배치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급여액을 인상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6만7,000원에서 올해 1.16% 인상돼 451만9,000원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생계급여는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134만 원에서 올해 1.16% 인상돼 135만6,000원이다.
아울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8만 6,000원(40%) 이하는 194만3,000원 이하(43%)로 완화되며, 수급자 금융재산 또한 지난해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와 세대원 소득 기준도 13.1%로 완화된다.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시 위해 노인 관련 정책 확대·지원
서울시는 노인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 5만8,412명에서 올해 6만8,943명으로 확대하며,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치매전담실은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내 수요조사를 거쳐 10개소를 증·개축하고 4개소를 개·보수 해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50+캠퍼스와 센터가 신규로 개소한다.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 기반이 확충된다.
오는 3월에는 50+ 남부캠퍼스(광역형)이 개관해 서부, 중부 등 총 3개소로 확대된다. 50+ 센터(지역형)은 올해 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다.
서울시 김인철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