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4개 분야 대정부 정책 요구안 발표, 각 부처 장관 면담 요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겨냥해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배제’가 아닌 ‘평등’의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정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23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입장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앞당길 평화 올림픽.”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의 바람이 차이와 차별을 넘어 평화 올림픽으로 가도록 마음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분리·배제·제한·거부’의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평화’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등’의 보장.”이라며 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평창, 평화 그리고 평등 올림픽 투쟁 선포 및 성화봉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사자가 지역사회서 ‘평등’하게 살기위해 정부, 부처, 사회가 변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는 “당사자로서 지역사회 살아가는데 이동권과 사회서비스가 미흡해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즉각 응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박 대표는 “나 역시 당사자로 방 안이 내 삶의 전부였지만 활동지원서비스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됐다. 하지만 24시간 지원이 되지 않아 고인이 된 장애인도 많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해 걱정인 장애인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며 “그마저도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요양서비스로 돌린다.”며 “노인요양서비스의 활동보조지원은 하루에 4시간이다. 하루에 4시간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국가만 만든 고려장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다. 당사자의 자식이 직장이라도 다니면, 그날로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된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짐이었고, 이제는 자식들의 짐.”이라며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한국에 마련돼 있느냐”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우리도 평창에 가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고 싶지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우리가 해마다 버스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쳐도 꼼짝도 안하는 정부와 각 부처, 이 사회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요구사항에 정부 답변은 ‘기다려 달라’, ‘무응답’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하는 각 국의 선수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수요일에 인천공항을 갔더니 실망스럽게도 장애인 화장실 앞 점자블록이 설치가 되지 않고, 볼라드(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는 높게 설치돼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지난 2014년 교통약자 이용증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율은 98%였지만, 만족도는 66.2%로 그에 비해 낮은 수치.”라며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동하려면 설치율과 만족도 모두 100%가 돼야한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항상 ‘기다려 달라. 노력 중이다’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요구하며 1,842일 동안 투쟁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통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기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입장을 보였다. 예산 없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위해 70여 일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우리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장관은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은 예산이 1%도 안 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2007년 이후 장관이 직접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런 무관심으로 평창이 평화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올림픽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개막식에 서울역 앞에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알릴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에 다시 대답이 없다면, 우리는 연휴 기간에 또 다시 면담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장연은▲노동 ▲교통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총 4개 분야를 포함한 대정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고, 이들의 정책 요구안에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지역편차해소, 평창 올림픽 이동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접근권 보장 등을 포함했다.
또 서열화 하지 않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보장, 장애인연금 대상 3급 전체확대, 탈시설 청사진 수립, 활동보조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해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며, 대정부 정책 요구안 전달과 함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4개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