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련, 정부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비판
지난 13일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018~2022) 공청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공개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해 설계했고, 주요 정책 의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로 명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 자립생활 종합컨트롤타워인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새롭게 포함된 정책은 지난해 장애계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에서 다뤄진 정책들과 폭넓게 서로 맞물려 있는 정책.”이라며 “실제 당사자의 목소리가 국가의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그러나 장애계가 끊임 없이 요구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제와 만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에 대한 정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장총련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종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방안이 언급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인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적용 억제라는 막연한 대안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소수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 지원 부재,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고령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나 장애인고용의 체계 전환 등 장애인 고용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 개선, 내실화, 강화 등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주요 정책 의제의 구체적 명시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며, 당사자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총련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방향, 세부 실천 로드맵 예측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정책목표를 ‘장애인의 자립생활’로 구체화해 제시했고, 실무추진단에 장애계 참여를 보장했으며, 장애계의 제안 과제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이라는 구체화한 정책 목표를 제시한 만큼 당사자의 참여와 기회를 넓히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법적·제도적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