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장연·장애인부모연대·장총·장총련을 포함한 민·관 합동 논의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편을 위한 민·관 TF를 꾸리고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그간 전장연 등 장애계 단체는 ‘19.5%에 불과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이하 전장연)를 비롯해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장애인 고용관련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했다. 이들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구성해 오는 5월까지 집중논의 후 2019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는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개편 TF에는 ▲정부 3명-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고용부 김환궁 장애인고용과장, 복지부 정태길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공단 2명-박관식 고용촉진이사, 김언아 정책연구실장 ▲장애계 단체 5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전문가 3명-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 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영애가 참여한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에는 △정부 3명-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고용부 김환궁 장애인고용과장, 복지부 정태길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공단 2명-박관식 고용촉진이사, 이계천 고용촉진국장 △장애계 단체 5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전문가 3명-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중부대학교 김기룡이 머리를 맞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