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2018 평창패럴림픽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2018 평창패럴림픽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결과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패럴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 등 민간시설 256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모니터링은 음식점 230곳, 숙박업소 21곳, 공중화장실 5곳으로 모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곳을 수동휠체어 사용자 접근성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전체 256곳 중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곳은 36.7%에 불과한 9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조인의 도움없이 이용가능한 곳은 10.5%인 27곳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5곳은 모두 이용가능 했지만 숙박업소는 21곳 중 7곳, 음식점은 230곳 중 82곳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단계별 접근성 정도는 진입로 95.3%, 주출입구 및 현관 96.8%, 내부 이동통로 78.1%로 나타난 반면, 화장실은 40.5% 수준에 머물렀다.
일례로 휠체어가 출입 가능한 화장실 문 유효 폭의 확보 없이 내부 접근성 개선 시공만 하거나, 문 유효 폭을 확보했더라도 높은 턱으로 인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도 휠체어 진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좌변기에 접근은 가능하나, 내부공간 부족으로 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공과 무관하게 음식점의 입식탁자, 숙박업소의 침대 구비여부를 접근성 평가에 포함시켜 확인한 결과 화장실의 40.5%보다 낮은 36.7%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전동휠체어 사용자 기준으로 접근성 기준을 상향했을 경우 전체 251곳 중 63곳만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은 편의증진법 상 편의제공 의무가 없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민간시설 업주들이 모니터링에 협조적이었으며, 접근성 개선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숙박 업소의 경우 장애인 객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성 개선에 민간 참여 확대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 노후시설을 대상이었고, 다수 민간시설 업주들이 접근성 개선보다 노후시설 인테리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업에 참여해 개선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36.7%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예산이 접근성 개선과 무관한 곳에 투입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시설 진입과 접근, 내부 이동, 서비스 이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파편적으로 시공을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공과정이나 시공외적 부분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양원태 대표는 “베리어프리(BF) 인증과 별도로 ‘유니버설 디자인(UD) 인증제도’를 도입해 증·개축을 통해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거나 건물 설계와 시공 전 단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충족 시 제한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공사 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함으로써 편의증진법 대상이 아닌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시행했으며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서 지난해 상반기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공을 진행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공 결과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