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시간외수당 미지급 '이제 그만'
사회복지시설 시간외수당 미지급 '이제 그만'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8.03.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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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조, 서울시청 앞서 기자회견 개최...연장근로수당 지급, 종교행위 중단, 후원강요 금지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상호 사무국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회원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시설 연장근로수당 지급, 종교행위 중단, 후원강요 금지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을 노동존중특별시를 만들겠다던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서울시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7년간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는 단 한명도 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못했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사회복지노동자의 무료노동은 줄지 않았고, 당연히 일자리의 창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나서서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이마저도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고,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는 수당의 지급을 강제하지도 않고 있어 ‘무료노동’이 수백시간에 이르기도 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내버려두고 사회복지현장을 일과 휴식의 양립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생색은 불과하다.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장기근속 휴가로 생색을 내는 건 노동자의 권리보장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선전효과만을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종교법인이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종교법인이 시설의 공공성을 망각한 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직원들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위탁법인은 시설에 투여해야할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후원을 강요하기도 하지만 서울시는 비민주적인 관행을 지도감독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사회복지기관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폭력으로 임금을 갈취해도 법인들의 영향력에 눌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7년간 근로기준법 준수와 전근대적 행위의 중단 등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으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이 사회복지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자로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했다. 사회복지 현장의 모순된 현실을 함께 고발하고 해결하도록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며 ▲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감독 체계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를 금지 ▲후원 강요 금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마주하여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종교행위, 후원강요 등에 관한 실태에 관련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인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