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LH 50만 원, SH는 무려 6배 이상 높아… ‘사회취약계층 현실 반영안해’
서울시, 외부 후원으로 개인 부담 없어… 지역사회 정착 위해 노력할 것
서울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높은 보증금으로 당사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동자동사랑방,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21일 서울시청 동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당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를 통해서만 진행됐으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490호)’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부터 서울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의 사업 참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활성화를 위해 환영할 일이지만, 높은 보증금 등 입주대상자의 현실과 동떨어져 장기 공가 방치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지난 1월초부터 기자회견, 주무부서 면담, 1인 시위 등을 열고 해당 문제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300~400만 원인 서울시 주거지원사업 임대 보증금, 홈리스 현실에 반영했나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 주거지원사업 공실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보증금’을 지적했다.
2017홈리스추모제에 의하면 정부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50만 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보증금은 300~400만 원이다. 이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서 공실이 발생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금에 비해 서울시는 너무 높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실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앓이’를 하거나 한계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진상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월세를 연체했을 때 명도소송 등의 기간(약 18개월)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해 보증금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굉장히 폐쇄적이며, 높은 진입 장벽을 두고 공급하고 있다.”며 “발생하지도 연체를 ‘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것은 낙인 찍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포용도시를 발표하며, ‘누구도 차별 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핵심가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연체할지 모른다’는 차별규정을 둬 입주를 막고 있는 셈.”이라며 “포용적인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면,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시 담당부서는 ‘공급이 확대될 때 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추는 것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단순히 담당부서의 실적을 위한 방편으로 진행된다면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최초 매입가 형평성 맞게 조정해 책정한 가격… 개인 부담금 없다”
서울시 담당자는 “최초 매입한 가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SH가 책정한 가격은 1,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 요청해 조정된 것이 300~400만 원”이라며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낮았으면 좋았겠지만, 일반 국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과의 형평성도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이 주장한 공급된 주택 35호의 보증금은 외부 후원을 받아 개인이 부담한 사례가 없다. 또 남대문 지역 재개발로 이주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공급한 15호도 시공사 협상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입주자의 실제 부담은 없다.”며 “남은 66호도 외부 후원 유도로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다고 공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닌, 공급 뒤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사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담당 부서에서는 주택 공급을 주거취약계층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 협의 하고 있다.”며 “우리 업무 방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