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차별 해소 지원 대책 즉각 수립 요구… 삭발식 가져
장애여성권리를 외치며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송정아 사무국장, 서울장애여성인권연대 김소영 이사가 삭발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의 2016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등록 장애인 기준 여성 장애인은 105만3,46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41.3%다. 이중 1~3등급의 중증장애인은 37.3%로 남성 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4~5급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장애여성은 장애인, 여성으로 겪는 어려움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중첩돼있어 다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이 정책 부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법에도 장애여성 관련 규정이 있지만, 임의 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작업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장애여성에 차별과 폭력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에서 장애여성을 정부를 규탄한다.”며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애여성권리쟁취를 위한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성권만 강조하는 정부, 부모로서의 필요한 지원정책서 배제돼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파란 송정아 사무국장은 “장애와 여성 등 다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정책 부문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송 사무국장은 “임신, 출산, 양육 등과 관련해 임신·출산과 교육 관련한 정보제공, 출산, 건강지원, 자녀양육과 교육도우미 지원 등으로 조사됐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여성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애주기에 따른 권리보장 차원의 정책이 아닌 ‘모성권’만 강조하는 정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위한 지원체계를 만들고 제도가 작동하는 과정에 양육에 대한 성역할이 공고해 질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로 장애여성이 부모됨을 부정당하거나 부모됨에 필요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기이며, 장애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할 시기다. 관련 정책이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박지주 대표 역시 “과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이 유린돼왔다. 출산과 낙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여성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안에서 여성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중차별에 노출돼 있기 때문 장애가 있는 남성에 비해 교육·건강·취업·경제 소득 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독립된 법 제정을 통해 장애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정책과 제도 장치 마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가 있는 부모의 아이는 고스란히 부모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자신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중적 삶의 영역에서 방황하며, 정체성 혼란으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전반적으로 지원할 상담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리보장법 제정, 모성권·재생산권 보장, 양육권리 보장·지원책 수립 등 담은 요구안 전달
이날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는 삭발식을 마친 뒤 ▲장애여성권리보장법 제정 ▲모성권 및 재생산권 보장 ▲양육권리 보장·지원책 수립 ▲독립적인 가정폭력상담소 및 단기쉼터(긴급피난처) 설치 ▲장애가 있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독립적인 상담센터 설치 ▲건강권 정책 수립 ▲평생교육 지원 위한 바우처 카드 도입 ▲독립된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 설치·지원 ▲미투운동(#Me Too) 선언 ▲민관협의체 구성 등 요구안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후 면담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