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제도 없는지 당사자 입장에서 철저한 점검·보완” 당부
전장연 조현수 실장 “탈시설 언급 등 의미있지만, 정책 방향 제시·언급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소득보장,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다.
16일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그동안 당사자의 인권과 복지과 꾸준히 개선됐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주제로 장애인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 보장,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과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인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다.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애계 단체 조사에 따르면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전체 신간 도서 가운데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은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규정된 권리 규제 수단인 단 두 건에 불과하다.”며 “관련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는지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정책조직실장은 “대통령이 탈시설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의미 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문제만 제기했을 뿐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조 정책조직실장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계 정책을 발언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의 종합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했다. 특히 대통령이 탈시설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정보접근권, 시정 명령’등 과거 관련법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책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언급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이 이어지지 못했다.”며 “최소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책임 있는 대책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발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비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4주기이며, 제4회 국민안전의 날인 오늘 ‘국민안전의 날’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한 약속,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51%가 ‘세월호 참사 뒤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에 대해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라며 “세월호 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