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와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와 분야별 42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상명대학교 홍영준 교수팀과 함께 개발한 7대 정책의제는 ▲빈곤 제로(Zero) 서울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지역사회의 생활 및 돌봄 문제 해결 ▲서울시 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성 강화 ▲준법 서비스와 근로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을 내세웠다.
우선 빈곤 제로(Zero)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으며, 특별 중점 보호가구에 대한 부가급여 등 추가지원과 보호 실시, 서울최저생계비 적용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40%까지 확충하고, 서울형 자체 복지사업비를 사회복지예산의 2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치구·생활권역별 시민의 복지서비스 수혜 격차에 대한 실태파악과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간 복지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차등지원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비 부담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의 생활 및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서비스 보조 인력 확보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서울시 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를 위해 서울시 내 돌봄의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인프라와 데이케어 센터, 장애인 지역사회 낮 활동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역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의 민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임기 내 50%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비정규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면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공공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병가 60일에 한해서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복지포인트 금액을 현실화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 마련과 직급별 최소승진 소요연한 완화 및 일정 소요연한 근무 후 당연 승진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준법 서비스와 근로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요구안으로 서울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전면 시행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정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를 통해 인력확보와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 4조 3교대제의 시범사업 추진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방안 마련 시행과 휴게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 휴게의 조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직능 협회별 42개 요구안도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복지관 운영예산 전액 지원 및 법인전입금 폐지를 요구했으며, 사회적협동자합 등에도 수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운영체계의 다변화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병가 중 급여 기준이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기관별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적용하거나 자치구별로 상이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연간 60일 이내 유급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부설/병설 센터에 대한 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겸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으며, 서울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비분권 종사자들에게도 지급하고 있는 제주도를 예로 들며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본격 추진함에 따라 개별 서비스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정기관 설치와 개인별 서비스 계획에 의가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컨설팅이 제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의료·심리·교육·언어직업영역의 다학제적 사정을 통한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기관 설치와 장애인에게 필요한 원스톱 정보 제공과 자원과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권익옹호 등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전달체계 구축과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와 후원강요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시 노동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설장 공모제를 시행하라고 밝혔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지금 체계는 공공성 보장이 어렵고, 심각한 사유화와 관료화, 비민주적인 운영을 낳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기간만료 위탁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하고,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의 고용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승계해 노동조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인의 운영능력을 초과하는 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제한과 2중 위탁을 금지하고, 위탁심사 시 노동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와 분야별 42개 요구안’ 세부안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서울사회복지 이슈(sasw.or.kr/zbxe/hotissue/445306)에 들어가면 전문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