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세부과제 추진계획이 시설중심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은 지난 26일 서울시 제2차 탈시설 계획에 대한 한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2차 탈시설 계획에는 ‘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 변환’ 방안으로 ‘거주시설 체험홈 확대’를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거주시설 체험홈은 자립생활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자 현황에 따르면 거주시설 체험홈에 입주해 생활한 사람 265명, 그 중 126명이 퇴소했습니다.
하지만 퇴소한 126명 중 다시 시설로 입소한 사람은 절반이 넘는 65명으로 조사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서울시 또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설복귀에 대한 보완과 대책없이 거주시설 체험홈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여전히 시설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현영 사무국장
(164_2613 /03:56-04:15)
여전히 서울시는 자립생활주택, 다른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지원주택 보다 ‘시설 안에서 더 (탈시설)
체험을 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조금 더 준비가 돼야한다’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탈시설은 물리적 공간 변화만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 주도적 생활 보장’이라며,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