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 인권 기관 수탁 논란 “독립적 운영 담보하라”
경기도내 장애인 인권 기관 수탁 논란 “독립적 운영 담보하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8.07.11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 개 기관을 한 개 운영 법인으로 공모… 행정 편의일 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내 장애인 인권 관련 세 개의 기관을 한 개의 운영법인으로 공모한다는 입장이 나와 장애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 기관은 권력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경기도청은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을 독립된 공모를 통해 위탁하라.”고 주장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에는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세 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설치된 남부인권센터와 북부인권센터 2개 기관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해 설치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세 기관 모두 위탁기간이 만료돼 올해 재위탁을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경기도가 기존에 나눠서 수탁공모 했던 것 과 달리, 남부인권센터·북부인권센터·경기도장애이권익옹호기관 세 개의 기관을 한 개 운영법인을 공모해 수탁 운영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기관들은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 옹호 라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어떤 기관 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위탁 설치돼야 하며, 그 운영 또한 투명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과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들이 한 개의 센터처럼 운영되고 견제와 경쟁이 없는 안이한 운영을 하게 될 것은 예정된 모습이자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우려하며 “각 기관들의 기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위탁 공모를 통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