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거친 복지부 예산 발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설
보건복지부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72조3,75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예산은 올해 63조1,554억 원 대비 14.6%에 해당 하는 약 9조2,204억 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15.7%에 해당하는 8조2,589억 원이, 보건 분야는 9%에 해당하는 9,615억 원이 증가했다.
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과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에서 예산이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신설로 예산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 인상되고 활동지원 늘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16억 원
먼저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연금은 당초 2021년으로 예정됐던 인상이 오는 4월부터 앞당겨 시행됨을 감안, 관련 예산은 7,197억 원으로 올해보다 19.8% 증액됐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올해 35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36만4,000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는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20.4%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올해 대비 7,000명 들어 7만8,000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올해 6,907억 원에서 40.2%에 해당하는 2,778억 원이 추가돼 내년에는 9,685억 원이 활동지원서비스에 투입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는 116억 원이 배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다.
이 밖에도 장애인 일자리에 올해 대비 26.2%가 오른 1,208억 원이 배정된다. 일자리 2,500명 확대를 목표하는데, 일반형 일자리 1,000명과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300명이 포함된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기존 9개소에 4개소를 확충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올해 예산에 44억 원으로 더해 68억 원을 배정했다.
더불어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산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 전동보장구 이용자 10만 명에 비해 설치된 공공충전소는 2,000여 개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공서와 지하철역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위주로 2,000개소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추가되는 충전시설은 1시간 내외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가 설치된다.
이에 44억 원이 배정됐고, 전국 지자체에 대한 충전기 설치현황과 수요를 파악한 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특히 이번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복지 지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생계급여 보장을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먼저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중위소득이 2.09%인상해 4인 가구 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정해진다.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36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있어야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를, 내년에는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될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3만8,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는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올해 20만4,000건에서 내년 25만8,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소득하위 20%에게 기존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로 인상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지원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를 위한 예산으로 정책 변화가 예측된다.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되며, 68억 원 내년 신규 예산으로 배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예산이 투자된다.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근접하도록 종사자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가 추진된다는 것이 복지부 자료에 포함됐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로 휴게시간 보장과 수혜자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