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 Korea 재활대회 “앞으로 남은 4년의 지속적 실천이 더 중요”
1년을 넘어선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이하 재활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팩트체크,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1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47회 RI Korea 재활대회(이하 재활대회)를 주최한다.
이날 재활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년간 공약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재활협회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장애인정책 이행모니터링단(단장 정종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13인)을 구성했다.
재활협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 1년 간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16개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주무부처 5개년 계획에 어떻게 ‘의제화’ 됐는지, 그리고 ‘정책이행 노력’과 ‘예산반영 정도’ 등 3개의 영역을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정성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지난 대선 공약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분야와 각 공약의 특성에 따라 분류 됐다.
이에 ▲장애인등급제폐지 ▲종합지원체계구축 ▲장애인연금 확대 ▲권리보장법제정 ▲장애인연금확대 ▲공직선거법개정 ▲장애인가족지원확대 ▲장애인활동지원강화 ▲지역사회환경조성 ▲장애인고용활성화 ▲장애인교육권확대 ▲스포츠복지국가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 ▲장애인의료지원확대 ▲주거복지 ▲방송접근권확대 ▲관광복지실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결과 16개 공약 중 약 60% 이상의 공약이 3개 영역(의제화, 이행노력, 예산반영정도)에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다. 장애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치적 환경과 1년이라는 단기간임을 감안하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재활협회의 설명이다.
재활협회는 “이 중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체계구축 등 2개의 공약은 현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 정책으로 평가가 나왔다.”며 “반면 여성장애인지원법제정은 정책 의제화나 이행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반해 관광복지실현은 인프라 개선조차 미흡한 정책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책의 시급성이나 의제화 여부를 떠나 ‘탈시설 등 장애인지역사회 생활환경조성’과 ‘주거복지’, 그리고 ‘방송접근권’ 정책은 지난 1년간 이행노력정도 평가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책 1년간의 이행여부를 떠나 앞으로 4년간의 해결노력에 더 방점을 뒀다.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때가 출범 1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강조한 것.
재활협회는 “이번 재활대회를 통해 전문위원들의 평가 뿐 아니라 참석자 및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약별 이행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그 결과를 곧 청와대와 해당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공약의 지속적인 이행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