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장애인 미충족 의료률을 지난해 기준 17.2%에서 13%으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지역 격차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이 장애인은 17.2%로, 전체인구 8.8%와 비교해 두배가 넘는다.
이렇게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 가능한 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을 핵심목표로, 민-관 ‘공공보건의료 발전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4대 분야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과제로 설정됐다.
이를 통한 핵심목표는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 △산모·어린이·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지역공동체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강화가 설정됐다.
특히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장애인 미충족 의료률을 지난해 기준 17.2%에서 13%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검진·진료·임신·출산지원 등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3개소)를 2022년까지 19개소로 확대하고, 중증 장애 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위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해 10월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