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내년 상방기 출범 예정
신규 확충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2022년까지 자치구별 통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계획
서울시가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등 돌봄영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함으로 돌봄 사회서비스 분여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먼저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또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통합재가 센터를 내년 권역별 4개소 신설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민간 기관과 시설에도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법률·회계·노무상담, 표준운영모델 전파 등을 지원해 대시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전 단계로 장기요양·장애인·보육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어 워크숍,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 운영 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25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시급성과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을 연계해 실시하며, 오는 2020년부터는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 71.3%, 이해관계자 47.5%가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일반시민의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일반시민과 장기요양·바우처·보육 등 이해관계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황치영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