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공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협력 방안 모색해야
서울시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을 알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25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서울시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가 진행됐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합재가센터를 설치해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기반고 구체화된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시설 직접 운영·통합재가센터 신설·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
지난 23일 서울시는 (가칭)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공공성과 품질을 강화하며,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도 개선한다는 목표를 담고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서비스원의 추진 방향은 ▲공공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좋은 돌봄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 민·관 상생 기반 구축 등으로,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장기요양,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시설 또는 위탁만료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채용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적정 임금체계 설계를 통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종사자 교육훈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서비스 수요자 욕구 파악·만족도 조사·관리감독 등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찾동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해 수요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체인력 파견 등 민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성 강화 위해 공공기반 확충, 민간기관 지원 등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모색 등 필요
이날 공청회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 이유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취약을 꼽았다.
남 교수는 “한국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과 일부 서비스분야의 시장화를 통해 국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켰다.”며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 즉 서비스의 공공성 부재로 인한 문제점 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민간 제공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인력 양성 또한 속성으로 이뤄져 서비스 역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돼왔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족과 기관운영의 낮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기존 사회서비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바라봤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아울러 사회서비스 인력을 직접 공공주체가 고용하고 지자체가 설치한 복지시설, 공공센터 등을 운영해 국민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분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장기 로드맵 등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이 모든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될 수 없고, 민간기관 또한 모두 공공화 될 수 없는 구조로 바람직 하지 않다.”며 공공과 민간의 분담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서울이라는 광역에서 하나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와 지나치게 비대해 질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 분야별, 지역별로 분화하는 방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화된 방향 제시를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서울 사회서비스원과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서비스 질 향상 교육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꼽았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과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적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포함돼야 한다.”며 “지역내 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법률·노무·회계 등 전문가 상담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과 연결한 민간기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장, 이용자와 가족,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지원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관협의체 내에서 기관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 사회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