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비판에도 여전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장애계 비판에도 여전한 ‘서비스종합조사도구’
  • 하세인 기자
  • 승인 2018.1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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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난 9월 복지부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내놓았습니다.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는

활동지원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 돌봄지원서비스의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조사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 도구가 신체기능에만 치우쳐져

시각·청각·정신장애인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고,

복지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 2개월이 흐른 지난 15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변화 없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추진하겠다고 해 장애계 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팀장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지 3개월이 지났고요.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드려야 한다는 게 과연 복지부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조사표(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서 어떤 특별한 수정이 있지 않는 한 저희들(한시련)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

 

인터뷰-한국농아인협회 김수연 부장

많은 청각장애인분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당사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회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표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 유형에 청각장애가 빠진 줄 알았어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놓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다양한 장애 유형을 아우를 수 있도록

각 단체와의 꾸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