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하루 4시간 발달장애 성인 단 1%만 지원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예산 증액 촉구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서 발달장애인 5,000명에 주간활동지원 8시간 합의
지난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하며 국회를 기습 진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모연대는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종합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으로는 전체 발달장애 성인의 1%에게만 제공되도록 편성돼있으며, 월 평균 이용시간 역시 하루 4시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은 약 15만 여 명.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1,500명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용시간 마저 실제 수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 성인은 하루 8시간 이상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는 하루 4시간만 제공받는다. 이는 실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정책 실효성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을 116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 1,500명에서 5,000명 확대 ▲주간활동서비스 월 평균 제공시간 88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부모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에서 발달장애인 5,000명에 낮시간 돌봄서비스 8시간을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