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기자회견, 2차 피해 없도록 피해 학생 보호 촉구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사건과 관련해 장애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학생과 보호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등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주최측에 따르면 올해는 유난히 많은 특수학교 내 폭행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태백미래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벌인 장애학생 상습 폭행, 서울 교남학교 교사들이 벌인 아동학대와 방조 등 피해가 공개됐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교육부는 지난 18일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주최측은 해당 대책이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에 대한 지원까지 관심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부 특수학교의 경우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등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또는 사건 폭로 이후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나 학교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특수학교의 대처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최측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이후 해당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피해학생을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내몰았고, 학교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학생들이 또 다른 핍박과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어떤 대책도 무의미 하다.”고 질타하는 한편, 피해학생 보호 등의 책임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 ▲피해 장애학생에 대한 형사사법절치와 국기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대응활동 지원 ▲신체적·정서적 치료 지원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상시 적용 가능한 대응과 지원 지침 수립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