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 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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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으며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 연금 30만원 조기인상과
오는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단계적 시행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애등급제는 기존1에서 6급의 체계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합니다.

오는 7월부터는 활동지원과 거주시설 등 4개 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시행이 진행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도 장애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같은날 장애계 단체는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년만의 변화를 맞는 장애등급제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정부의 노력이 과장 표현돼 있다며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