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8:59 (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문화 향유를 위해 기회를 높이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실현에 정부가 나선다.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2020도쿄올림픽 공동출전 준비 등을 통해 남북 평화를 견인하고,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혁신, 방한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내관광 시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의 계획은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의 4가지 핵심 가치를 목표로, 11개 세부과제를 구성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포용의 가치 실현에는 ▲저소득층 초․중․고교 선수 장학금 지급(신규)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신규)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신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추가 ▲‘창의적 인문실험’ 실시, 인문학교 운영 ▲공공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생활문화 기반시설 복합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문화 향유는 아직 낮은 편이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은 42.5%,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은 58.4%이나,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91.9%(2018 문화향수실태조사)다. 또 장애인 251만명 중 생활체육 참여자의 비율은 23.8%(201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 문화향유 기반을 크게 개선된다.

우선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30개소)’가 새로 건립되며,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5,000여 명, 6개월간 월 8만 원/시범)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800명, 시·군·구)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지원(80개교)한다.

장애인 스포츠경기 중계 등 장애인 체육 관련 전문 인터넷텔레비전(TV)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무장애 환경의 열린 관광지를 조성(20개소)하고 나눔여행(12개소)을 실시한다. 민간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화면해설본을 제작(30여 편)하여 보급·상영한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정보와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이 1인당 8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7년 6만 원에서 매년 1만 원씩 증액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저소득층의 유아·청소년 4만8,000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교 학생선수 2,300여 명에게 매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화 여가 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전국 규모의 노인 문화 경연대회, 거리 축제 등을 망라하는 ‘어르신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인 체육교실(555개), 치료형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80개 시설)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설을 통해 국민들이 풍부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에 도입된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에 더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문화예술교육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 인문실험(100개), ‘심야 책방의 날’ 전국 실시(월 70개소 지원), 소외지역 순회책방의 운영을 확대(50회)한다.

평화, 공정, 혁신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먼저 평하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관광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등의 단일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예선전부터 함께 출전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해나가는 등 2020도쿄올림픽 공동 출전을 준비하며, 2032올림픽 공동 유치도 함께 추진한다.

남북 양측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상호 참가(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초청), 태권도 합동 공연, 공연·미술 등 문화 교류 등을 지속한다. 관광 분야 협력 재개는 정치 외교 상황을 고려하여 차분하게 준비해나간다. 우선 폐군사시설을 활용한 예술행사나 평화관광열차 시범 운영 등 평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한 문화 일터도 준비된다.

창작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는 등 문화 일터를 공정하게 바꾼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신설 등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창작시장과 산업 전반에 공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창작활동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신설(85억 원 규모)해 일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소액생활자금 등의 융자를 시행하고, 학교예술 강사들에게 급식비(월 7만 원)를 새로 지급한다.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도입해 최대 3년까지 지원(연간 최대 2억 원, 총 55억 원)하고,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200팀), 전시해설사(80명), 예비전속작가제(80명) 등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문화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 시 요구되는 예술활동 증명제도를 개선(갱신절차 신설, 인정분야 세분화 등 검토)하고,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을 연계해 지원제도의 편의성과 사업 효과도 높인다.

체육계 비리를 조사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혁신위원회(2019년 2월~2020년 1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2019년 2월~2020년 2월)이 출범해 운영 중이며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육계 비리 전담 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에는 혁신이 주요 가치로 투영된다.

콘텐츠 분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관광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관광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돕는다.

실감형 콘텐츠 등 콘텐츠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실감형 콘텐츠 시장을 육성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고구려벽화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가상현실(VR)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 개)하고, 이를 박물관 등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진천, 착공), 웹툰융합센터(부천, 착공),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2개소), 이스포츠 상설경기장(3개소/～2020년),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1개소)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신설한다. 게임전문학교, 한국영화 시나리오창작센터, 방송 포맷 랩을 새롭게 운영해 유망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창업 후 3년부터 7년까지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도입해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과 도약을 유도한다. 콘텐츠 민간제안 펀드 등 분야별로 총 1,970억 원의 투자 자금(펀드)을 조성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556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협업·소통의 행정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현장과 함께,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지역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협력구조를 강화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간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의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 1조 8,853억 원 △체육 분야 1조 4,647억 원 △관광 분야 1조 4,140억 원 △콘텐츠 분야 8,292억 원 △기타 3,303억 원 등 총 5조 9,233억 원을 투입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2019년 말에 국민들이 ▲문화예술 관람률 83% ▲1인당 국내여행 일수 14일 ▲생활체육 참여율 64% ▲문화기반시설 2,837개, 공공체육시설 2만8,340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