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3.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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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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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거주 70세 이상 노인 1,000명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손잡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한 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티머니 복지재단 기금에서 1억 원을 활용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노인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뒤 신청서를 낸 대상자 중 추첨해 제공한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오는 15일~올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15일이 지난 뒤에는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일~14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경우 교통카드 신청기간 안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교통분야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가 발송된다.

서울시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가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노인 운전자에 의한 부상자는 49.8%가 증가했다.

또 지난 5년(2014년~2018년) 새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의하는 움직임이 보이나, 면허 반납 이후 이동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이 259명에서 1,387명으로 급증했지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보니 같은 기간 노인 인구도 15.9% 늘었고, 노인 면허보유자수 역시 39.3% 증가했다.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 응모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