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급여를 가로채는 친인척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 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돼 시행된다.
5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의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5일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됐다.
장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 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에는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