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회의체 심의기구로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간의 의견 조정과
함께 정책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정책의 통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혜숙 국회의원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3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가운데
장애인복지정책간 상호연계성 미흡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통령 소속 아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용기 사무총장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면 격이 상향되므로 장애인정 책의 관제탑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의 정치이념과 장애인 관념에 따라 장애인 정책은 의도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장애인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장애인위원회에 행정부 감독·조정 권한과
예산의 사전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촉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