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 발표… 2022년 개통 위한 5대 전략 마련
필요할 때 필요한 복지를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가칭)’이 도입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보건소·복지관·시설·병원 등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해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담긴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3,560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적 복지 구현 ▲지역사회 민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일선 복지현장을 도와주는 스마트 시스템 구현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분석ㆍ결정 지원시스템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한 정보시스템을 5대 전략별 핵심과제로 정하고 추진된다.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으로 찾아서 맞춤형 안내
먼저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의 이름은 향후 순 우리말 명칭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등록한 사람이 조사에 동의한 가구·소득·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에 맞춰 정보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하게 된다. 주기는 임신·출산, 입학, 실직·퇴직, 입원, 경제 수준 변동, 신규 제도 도입, 기존 제도 확대 등이 기준이 될 예정이다.
또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은 맞춤형으로 온라인이나 문자, 전자우편, 찾아가는 서비스로 안내해 신청 받을 계획이다.
안내 받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개선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편한 장소에서 사회보장 지원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고, 원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2배 이상(현재 19개 사업에서 41개 이상 사업) 늘리고, 신청방식과 제출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여 온라인 신청률을 2.5배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이 병원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긴급복지, 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할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확대할지 여부는 시범사업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2.0’이 도입된다.
현재는 단전·단수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기가구의 정의·대상을 다양화해 단순한 빈곤을 넘어 고립·관계단절, 정신적·인지적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상담사,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적 안전망을 통해 들어오는 위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고용위기 등 지역별 위기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분석·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관 기관 협력으로 ‘사람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을 제공하여 복지 대상자 중심 정보 연계를 지원한다.
사례관리 공통 플랫폼 내에서도 대상자와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민간 복지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는 ‘사회보장자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복지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사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자문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설별·사업별로 각각 개발돼 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해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복지 체계가 자산조사(means-tested) 기반의 선별적 지원에서 욕구기반(needs based)의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통합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설별·사업별로 분절된 정보가 개인을 중심으로 개편·통합돼 생애주기별 성장 관리나 복지이력 관리가 가능해 진다.
우선 시설정보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설·서비스의 정보 품질(정보 정확성·수준 통일 등)을 높이고 일선 공무원 등이 여러 개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사회복지 현장에도 ‘스마트’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조사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대국민 상담 역량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류 발급·제출 등을 통해 소득·재산에 대한 확인(질문, 자료제출 요구 등)이 필요하나 실제 활용도는 낮은 ‘수기 조사항목’ 대폭 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아동수당 첫 대상자 선정 시 적용, 조사대상의 59%(115만 명)를 자동 처리해 빠르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자체 업무 부담을 경감한 사례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복지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접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e음’을 구축해 지원한다.
모든 사회보장사업(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무원의 현장지식을 누적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비서를 도입해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 마켓형 시스템’도 구현·지원한다.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하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결정 및 연구를 지원한다.
분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우처, 보육 등) 정보통계시스템(DW : Data Warehouse)을 통합하여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연구기관·학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계 분석, 학술·정책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제도 도입·변경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공급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안정성·효율성·편의성을 개선해 연중 상시 업무가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국민자문단 구성해 의견 수렴… 복지부 “현행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
특히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단순히 전산시스템의 개발이나 기능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정보전달체계의 개편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복지기관의 전문 인력 뿐 아니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 복지 전문 인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국민(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등)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구성한다.
오는 30일까지 국민 자문단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은 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전화 044-202-3844, 전자우편 sks1225@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복지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이 확대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정보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라며 “일선 복지공무원의 소득보장(공적급여) 자산조사와 대상자 관리 업무 부담을 줄여 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있는 현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