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처벌 조항이 없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도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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