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완화, 저소득층 대상 마스크 및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등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소관 추경예산이 3,486억 원 편성,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이 편성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 시 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1만2,000가구가 확대돼 164억 원이,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000가구가 확대돼 688억 원이 추가 반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 편성된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해 4만2,000건에 204억 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만 개에서 64만 개)와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 1,008억 원이 반영된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 개를 확대하는 데는 33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한 11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인상하기 위한 31억 원도 투입된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추경도 편성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된다. 여기에 323억 원이 배정됐다.
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를 위해 80억 원이 투입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는 5억 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