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3,486억 원 편성됐고,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11개 사업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이 편성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해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1만2,000가구가 확대돼 164억 원이 추가반영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000가구가 확대돼 688억 원이 추가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008억 원이 반영됩니다.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 근로 1만 개를 확대하는 데는 336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한 11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이 3,486억 원 편성됐고, 국민안전 확보 등을 위한 11개 사업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이 편성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해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1만2,000가구가 확대돼 164억 원이 추가반영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2만5,000가구가 확대돼 688억 원이 추가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204억 원이 투입됩니다.
노인 일자리 3만개 확대와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에 1,008억 원이 반영됩니다.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 근로 1만 개를 확대하는 데는 336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2,000명을 확대하기 위한 11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