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뒤 장애인 편의시설 없애는 ‘얌체건물주’
사용승인 뒤 장애인 편의시설 없애는 ‘얌체건물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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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정기 제출 의무화 추진
박재호 의원, 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승인이 나면 편의시설을 없애는 얌체 건물주들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자치단체)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하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편의증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제24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3,0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5년에 한번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편의시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은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렇듯 모니터링과 처벌이 이원화 돼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훼손 시설이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치단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게 법에 명시한 것.

박 의원은 “건물 사용승인만 얻고 나면 장애인 시설을 훼손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건물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장애인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미루지 않고, 함께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