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 토론회 개최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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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도 12월에 비준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2011년 06월)한 결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개선의 진척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관련 추진체계의 강화 등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국가정책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상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토론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방안에 대한 거시적 접근과 장애주류화 정책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참가는 온라인(forms.gle/Kfbk5CYdwtcRq53t6)을 통해 사전참가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