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환영 보다 우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환영 보다 우려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9.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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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광화문역사에 천막을 치고 1,842일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농성장을 직접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장애계는 환영 대신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또다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보다 19% 늘려 편성한 장애인 정책 예산 5,200억 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상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들은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향한 투쟁 선포 집회를 열고 서울역까지 행진했습니다.

한편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적용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두고 장애 유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난달 28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강윤택 공동대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활동지원서비스 도입될 때 시각장애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보여서 겪는 제한성은 평가하지 않고 신체 움직임을 중심으로만 평가했습니다.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도입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 서비스 보장받는 세상 만들어가야겠습니다.

 

청와대가 보이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삭발 투쟁으로 의지를 나타내며 정부가 장애 특성을 반영한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