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회는 중증장애인 민생을 위해 당장 추경예산 증액하여 통과시켜라!
〔성명〕국회는 중증장애인 민생을 위해 당장 추경예산 증액하여 통과시켜라!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9.07.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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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국회는 중증장애인 민생을 위해 당장 추경예산 증액하여 통과시켜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추경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장애인들의 민생예산은 국회에서 고래싸움에 배 터져 죽은 새우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뉴스를 통해 추경 예산 국회 심의가 무산되었다들었다.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 가닥 희망의 동아줄을 부여잡듯 의원님들 부여잡으며 부탁했건만 희망의 동아줄은 절망의 쇠사슬로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묶고 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긴급하게 수혈되어야 할 예산은 활동지원 예산이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과 월 평균 시간 확대 등은 필연적이며, 증가는 필수적이다. 활동지원예산은 보건복지부 부처의 「재량」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질  「의무」 예산이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2019년 본예산은 1조34억원 이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게 윤허 받은 추경 예산은 114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 결과는 교묘하게 조작된 종합조사표를 들고 현장 방문조사에서 중증장애인들을 부정수급 대상자 색출하는 갑질로 나타날 것이다.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987억원을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다. 우리는 1,416억의 예산이 추경으로 확보되어야 장애등제가 진짜 폐지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부가 장애등급제폐지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언하고도 2019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 터져 죽은 새우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은 기획재정부는 114억원으로 ‘땡’치며 생색내고, 그나마 보건복지상임위에서 987억원을 증액했지만 예결위 논의도 되지 못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무조건 증액예산을 깍아 버리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확장적 재정예산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긴급구조. 일본경제보복,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수적이라 매일 매일 외치는데. 31년 만에 장애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면서 “왜”이렇게 이 땅의 장애인들을 ‘거지 취급 하는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추경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했다. 적반하장이다. 그 말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이다. 정부나 국회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2019. 7. 22. 장애등급제진짜폐지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