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의견 반영해 지속적인 수정·보완 거쳐 내년 초 제출”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관한 NGO보고서 1차 초안을 오는 20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누리홀)에서 발표한다.
정부는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의료적 관점’의 장애개념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 접근법’과의 조화를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NGO연대는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6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등급을 단순화 시킨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종전보다 더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은 현장의 욕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검토 후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던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정부의 움직임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이 밖에도 NGO보고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독립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원 전무, 말장난뿐인 BF인증제, 파행적인 성년후견제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 질의목록과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협약에 반하는 그 밖의 의제도 추가로 언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NGO연대는 작성된 1차 초안에 한층 더 현실감 있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28일~29일 관심 있는 유관 단체의 활동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초청해 한국 NGO의 활동을 각인시키고, 최종견해에 NGO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 이슈를 전달할 것예정이다.
NGO연대는 “1차 초안은 공청회 이후 계속 수정·보완 될 것이며, 대한민국 심의 일정에 맞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