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14시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어떻게 평가하나?
UNCRPD(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오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오제세·김상희·기동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이은권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UNCRPD NGO연대 고문단과 국가인권위원회, NGO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연맹(DPI)가 주관,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후원하는 자리다.
NGO연대가 작성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초안 공유하고 장애계, 학계, 법률가 그룹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NGO연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 한국보고관인 몬티안분탄 위원도 초청해 정부의 1차 최종견해 이행 여부를 전달하고, 민간보고서 완성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NGO연대의 “이번 민간보고서 초안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짚고, 새로운 장애이슈를 수렴해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시설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 방안, 장애아동과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의 부제, 장애정책의 관점을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 환경적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촉구하고, 민간보고서 초안을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부문에 담긴 장애이슈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대 부문의 주제는 ▲CRPD 당사국의 일반의무와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장애아동의 권리와 장애인당사자의 통합교육 및 소득보장을 포괄한 접근 권리 ▲장애분리통계의 필요성과 장애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환경 보장 강화 ▲정신적 장애인의 학대 방지를 위한 사법 접근성과 법적 권리 보장 ▲장애여성 등 장애인당사자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강화 등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0여 조항에 대해 총 90개의 장애이슈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몬티안분탄 위원과 한국 최초 장애여성 유엔장애인권리위원인 김미연 위원을 포함해 이상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참여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연맹(DPI) 황광식 회장 등 장애계단체 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27개 NGO연대 소속 장애인단체의 활동가 등 15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날인 29일에는 NGO연대 보고서총괄위원 30여 명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 모여, 주요 장애이슈들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몬티안분탄 위원에게 민간보고서 초안의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NGO연대는 이번 공청회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NGO연대 소속 및 장애인당사자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