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민간 협력… 대책 이행 위한 협의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1시 30분,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수립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 적극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이 대책에 따라, 15일~내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한다. 더불어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자체)‘으로 위촉,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 확대와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40만 명)로 해당 기간 중 약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적 연계 협력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등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협의체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크고,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되기 쉽다.”며 “국민들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관심을 가져 주고 주변을 조금만 더 살피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