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 모인 장애인 “2020년 예산 확대하라”
국회 앞에 모인 장애인 “2020년 예산 확대하라”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9.1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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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위한 예산 확보 촉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요구안 전달… 기획재정부 규탄 등 1박 2일 농성 예정

장애와 빈곤 등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2020년 예산 쟁취 1박 2일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해 국회는 예산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지난 7월 정부는 ‘31년 만의 장애인 정책 큰 변화’라고 표현하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공표했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손상을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한해 낙인과 차별의 도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애계에서도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내용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정부를 향해 여전히 ‘진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변화해야 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등 장애인 삶에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전제하지 않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단계적 사기행각’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장애인 관련 지원들이 ‘필요’보다는 ‘예산 맞춤형’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장연에 따르면 정부의 2020년 장애인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하다.

5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이라 불리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은 ‘구호품’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전장연은 “예산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형국.”이라며 “31년 만의 역사적 변화에 걸맞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예산 확대를 전제해야 장애등급제를 ‘진짜’ 폐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행진해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앞에서 행진 대열을 멈추고 예산 확보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알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에 대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앙과 차별을 부른다.”고 비판하며, 이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광화문역으로 이동해 오후 5시 30분 경 부터 기획재정부 소유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규탄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25일째 농성이 진행 중이다.

또한 내일 16일에는 청와대 앞 농성장으로 다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 약속 지키기 아침이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