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산 확보 위해 싸워나갈 것”... 장애인예산 투쟁 선포
“장애인예산 확보 위해 싸워나갈 것”... 장애인예산 투쟁 선포
  • 박성용 기자
  • 승인 2020.01.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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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향한 목소리 울려펴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17일 오후 2시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2020년 장애인예산 평가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웰페어뉴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투쟁과 현실화된 장애인예산 증대의 목소리가 나라키움 저동빌딩에 울려펴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17일 오후 2시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2020년 장애인예산 평가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지난해 3월 26일~27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1박2일 농성투쟁으로 시작해, 지난 10월 22일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0년 3대 예산(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쟁취”를 위해 87일간 진행한 농성을 접고, 새롭게 전환함을 밝히고자 마련됐다. 

전장연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구호품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 대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이 기자회견 발언을 진행했다.

발언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웰페어뉴스

발언에 나선 최용기 회장은 “올해 장애인예산은 전년 대비 5,000억 원 정도 증가했지만, 아직 OECD 평균 예산인 8조 원까지는 거리가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삶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 대표는 “비록 우리 손에 쥔 것은 적지만, 다시금 투쟁의 의지를 다지며 나아가려 한다.”며 “장애인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우리가 원하는 장애인예산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고 호소했다.

발언에 나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 ⓒ웰페어뉴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2006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주겠다고 내놓은 예산은 1,945억에 불과했다. 하지만 14년간 투쟁을 통해 오늘날 보건복지부에서 통과한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약 3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지속적인 투쟁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87일간 투쟁을 통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늘렸다. 이제 기획재정부를 향해 거리로 나아가 투쟁할 것이다.”며 “각 부처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 협의와 투쟁을 진행하고, 이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장연 등 장애계 단체는 오는 22일 오후 5시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故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망 49재 및 설 연휴 조문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2021년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투쟁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 수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다음달~3월까지 각 부처를 찾아가는 투쟁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부에 ‘2021년 예산 및 정책요구안 제출 협의·투쟁’을 진행하며 3월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찾아가는 면담’ 투쟁도 이어간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및 자유한국당 장애인차별발언 등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마치고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장애인차별발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