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조문농성장 29일 만에 철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에서 진행되던 故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농성이 중단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 대응조치에 협력하고, 고용노동부와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조문농성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전장연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한 故설요한 동료지원가를 추모하는 49재 분향소를 서울역 대합실에 열었다. 이날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전장연은 6박 7일간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에게 사과와 면담을 조문투쟁을 진행,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조문농성이 이어져왔다.
이후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전장연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고, 이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송홍석 국장과 긴급 대화가 진행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협의를 통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논의협의체 구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사업 동료지원가 일자리 2021년 계획 지속 논의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 사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조문과 사과 방식 등 정부 대응조치에 협력·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농성 중단도 결정됐다.
이에 25일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故 설요한 동료지원가 조문농성 중단 결정을 전하는 한편,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촉구에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상임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실적이 아닌 권리 중심의 노동권을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개선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쟁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권리중심-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논의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금의 노동 구조를 바꾸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증 장애인 당사자 故설요한 씨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중증 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5일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기준 월 60시간의 노동시간과 65만 9,560원의 임금, 월 4명의 참여자를 발굴해 참여자 1명당 5회씩 상담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실적을 채우지 못했을 때, 고용 기관에 임금을 반납해야해 감정 노동과 더불어 동료지원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 지적됐다.